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서식 및 동의 누락 시 기존 취업규칙 효력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쟁점 취업규칙을 손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수당, 복지 축소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이 “공지했으니 됐다”거나 “노사협의회에서 이야기했으니 문제없다”고 안일하게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자문했던 80명 규모 제조업체 사례가 떠오릅니다.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게시판 공지와 설명회를 거쳤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자 12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존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소급 지급까지 떠안게 됐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단순한 내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지.. 2026. 6. 16. 감봉(감급) 징계 처분 시 근로기준법상 제한 한도 수치 1회 총액의 10분의 1 이내 계산법 완전 정리 감봉 징계를 둘러싼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한 번에 월급의 절반을 깎았다”거나 “몇 달 동안 계속 20%씩 공제했다”는 사례는 노동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감봉(감급)에 대해 명확한 수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1회 총액의 10분의 1 이내’라는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분의 1은 기본급 기준인지, 총임금 기준인지. 둘째, 여러 번 감봉하면 누적 합계도 10%를 넘으면 안 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중심으로 감봉(감급) 징계 처분 시 법정 한도 수치와 계산 방법을 숫자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1.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한 규정의 구조법 조.. 2026. 6. 15. 명예퇴직 수당 청구 소송 사내 명예퇴직 규정 유무에 따른 지급 의무성 판례 분석 명예퇴직 수당 청구 소송 시 사내 명예퇴직 규정 유무에 따른 지급 의무성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를 처음 깊이 다뤄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저는 단순히 “회사 규정이 있으면 준다, 없으면 못 받는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여러 건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명예퇴직 수당은 규정 유무만으로 단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례 중에는 규정이 없는데도 지급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부정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약속과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명예퇴직 수당 청구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내 규정의 존재 .. 2026. 6. 14.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 3/12 계산 반영 표준 공식 완전 정리 퇴직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평균임금 산정입니다. 특히 “상여금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연차수당은 전부 포함인가요?”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현장에서 수년간 기업 인사팀과 근로자 양측을 동시에 자문해오며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핵심은 ‘3/12 반영 공식’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함된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여금이 대상인지,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계산식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단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평균임.. 2026. 6. 13.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 불가 시 상병급여 전환 신청서 구비서류 완전 정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 불가 시 상병급여 전환 신청서 구비서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멀쩡히 구직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허리디스크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수술 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저 역시 상담 현장에서 “이 상태로 면접을 다닐 수는 없는데, 실업급여가 끊기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 기간 노동 능력이 상실되면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제도가 마련해둔 안전장치가 바로 ‘상병급여’ 전환입니다. 다만, 자동 전환은 아닙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정확히 갖춰져야 하고, 질병의 정도와 기간이.. 2026. 6. 12. 사진 속 인물 사물 지우기 갤럭시 아이폰 기본 갤러리 보정 기능 활용 완전 정리 사진 속 인물/사물 지우기 갤럭시/아이폰 기본 갤러리 보정 기능 활용을 처음 제대로 써본 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노을도 예쁘고 구도도 좋았는데, 뒤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낯선 사람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포토샵이나 별도 앱을 설치해야 했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기본 갤러리만으로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기본 기능만 잘 활용해도 사진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인공지능 기반 보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원치 않는 인물이나 사물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사진 속 인물/사물 지우기 방법을 갤럭시와 아이폰 각각 나누어,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 2026. 5. 13.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